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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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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10399, 2024.02.06 기각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10137, 2024.01.23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협의 외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,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.12.29.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년 간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, 쟁점토지가 「건축법」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...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23누47086, 2024.01.10 국승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4160, 2024.01.10 "비사업용 토지"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7250, 2023.12.22 경정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,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,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‘정당한 사유가 있다’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...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판례 | 수원지법2022구합75953, 2023.12.21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§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,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법인-817, 2023.12.1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,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458, 2023.12.07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,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‘착공’하였다고 보기는 ...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법인-2582, 2023.11.21 한국철도공사가 「한국철도공사법」 및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·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·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...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9319, 2023.10.30 기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규정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4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자진등록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, ... |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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